전월세 신고 방법 :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오늘은 전세 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이행되면서 급하게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유형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것 같아 신고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을 따라하며 전세/월세 신고를 바로 진행하시면 편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다음 달인 6월부터는 정상 시행될 예정이라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미신고 혹은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대상, 과태료, 제외대상 등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전월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일반적인 전세/월세 신고서 작성

위 버튼을 눌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단 배너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메인 화면에 있는 ‘신고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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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신고서등록 화면이 나올텐데요. 주소를 검색해서 신고 할 주민센터 항목을 선택하여 주세요. 이때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에 대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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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를 선택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 항목과 임차인 항목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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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적었으면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는데요.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셔야 임대인, 임차인 중에 한 명만 신고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하니 가급적 계약서를 첨부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첨부하지 않았으면 임대인, 임차인 두 명 다 전자 서명이 이루어져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계약서와 위임장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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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계약서 내용을 참고해 소재지 및 필수 항목들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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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을 기입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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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했던 전자서명이 뜨게 되는데요. 진행상태에 보이는 서명하기 버튼을 눌러서 작성해 주시고, 신고건에 대한 승인은 1~2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전자서명 하신 후 처리결과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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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까지 마치면 신고이력조회 항목에서 접수완료로 확인되는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거고, 혹시라도 반려가 났을 수도 있으니 1~2일 뒤에 꼭 다시 접속해서 결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 신고했다가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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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완료로 진행 상태가 확인되었다면 작업구분 항목에 ‘필증인쇄’라는 항목이 생겼을텐데요. 신고필증까지 챙겨주시면 모든 전월세 신고 과정은 끝이 납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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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정신고 방법

이번에는 정정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고내역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정정신청’ 버튼이 보이는데 버튼을 누르면 임대인, 임차인 주소 혹은 연락처를 변경할 것인지 정정 가능한 항목이 보여지는데요. 그 중 정정할 내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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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나 번호 등을 변경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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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정신청인 정보가 보이게 되고 하단의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을 검수하고 상단 우측의 ‘서명’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일반 신고 때처럼 전자서명 화면이 보이고 서명하기 버튼까지 눌러서 진행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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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신고 방법

다음은 변경신고 방법입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의 ‘변경신청’ 버튼을 누르면 변경 가능한 항목이 나타납니다. 보증금 혹은 월차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데 원하시는 항목으로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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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변경 신청인 입력, 기존계약내용, 변경계약내용 입력 부분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변경계약내용 입력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모든 항목의 필수 항목은 다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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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약서 첨부는 필수이기 때문에 계약서도 함께 준비해서 첨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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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첨부 방식은 최초 신고 시 진행했던 첨부 방식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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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동일하게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우측 상단의 ‘서명’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까지 마치면 변경신고는 끝입니다.


4. 계약해제 신고 방법

계약해제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내역 상세조회에 들어가 우측 상단의 계약해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자서명을 다시 해야한다는 안내 팝업이 뜨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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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신청인 내용을 입력 및 확인해 주시고, 기존 계약내용에 해제 사유를 포함한 필수 입력란을 채워 저장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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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자서명까지 진행하시면 계약해제 신고가 끝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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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월세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절차이니 미리미리 숙지하시고 과태료 무는 일 없이 신고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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